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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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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공무원법 제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1
백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8년
2. 전주지법 2018. 1. 4. 선고 2017고단434 판결
  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지방공무원법위반] 항소[각공2018상,225]
 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
  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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